我田引水(아전인수)

제 논에 물대기.. 자기가 유리한대로 행동함..
'여성 사회복무 허용’ 제도 취지에 모순
이런 개풀뜯어먹는 소리가 있나..
과거에 유지되어 왔던 군가산점을 폐지하기 위해 남녀평등이라는 칼을 꺼내 거품을 물었던 여성계가 이번엔 여성 사회복무 허용에 대해 또 거품을 물었다.
여성계는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모순된다고 밝혔는데
99년 당시 군가산점 폐지의 이유는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이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이렇듯 현행개별법에서 직접병역형성의무는 남성들에게만 있지만 전시에는 여성들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원론적인 문제로 들어가 병역의무가 여성에게 없는 것은 남녀평등의 원칙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것 아닌가?
그리고 여성 사회복무는 의무적이 아니라 가산점을 받고 싶으면 자발적으로 복무를 하라는 뜻으로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제도이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든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의 병역이수를 권장하는 괜찮은 제도라 생각한다.
물론 그에 따르는 부조리를 없애는게 문제이긴 하겠지만 말이다.
군가산점 문제얘기가 나오면 꼭 꼬리에 붙는 말이 있다.
"여자는 애 낳잖아?? 군대갔다 오는것 가지고 뭘 그래?"
남자가 애를 못낳는 것이 출산에 대한 의무불이행일까?
신체적으로 애를 못낳을 구조인것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생각하는 여성운동의 현 문제는
여성운동의 시작 자체가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정책으로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려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짜피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어야 하는 이 세상인데 여성운동가들이 보는 남성의 존재는  여성의 착취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쓰레기같은 인간들일 뿐이다.
여성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하고 본분을 지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여성운동은 의무수행은 없고 무조건적은 권리를 행사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남성들은 남성의 권리를 얻기 위해 그에 따른 의무를 묵묵히 지켜왔다.
따라서, 여성들도 여성의 권리를 얻고 행사하기 위해 그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