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사전 모의

대한민국 파란벽돌집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들이 또 사고를 쳤다.

청와대, 선관위를 조롱하자는 건가
나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역량이나 생각에 의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건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이

법집행기관에 미리 물어보는 것이다.. "이게 위법이니 아니니??"

더군다나 법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이 정한 최고의 권한을 가진 세입자가 말이다.

내가 아는 상식에서 비유를 하자면

은행을 털기 전에 미리 은행창구직원에게 가서

"내가 내일 은행을 털려고 하는데 그럼 별로 안좋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여기에 파란벽돌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한다.

선관위 회신, 일관성 앞뒤 안맞아
대체 저런 쓸데없는 발언과 법검토에 들어가는 내 세금은 나중에 소송걸면 다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이런 행위는 범죄 사전 모의 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법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누군가가 법적으로 제지해주기를 바랄 뿐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다음 대통령은

경제를 확실하게 부흥시키거나
확실한 카리스마를 가지거나
입이 가볍지 않고 확실한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이었으면 한다.

다음부터 내 평생 고졸은 절대 대통령으로 안뽑는다.